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0

금융 불균형 확대 방지 정책수단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유도(Moral Suasion) 정책당국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시장 참가자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우에 일정한 의사표시나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경제주체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거나 동 기관에 대해 신용을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한 경영상황 자료의 공표를 통해 이러한 행태가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하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책당국의 신뢰성과 위상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제공한 정보나 의견을 시장 참가자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 2023. 1. 31.
금융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 정비와 금융시스템 평가 금융시스템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 실물경제에 걸쳐 광범위한 만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도 다양하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은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금융위기 발생 전의 예방적 선제적 정책과 금융위기 발생 후의 위기관리 및 치유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물론 금융위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해 보면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및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금융위기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즉 금융위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오염이나 실업과 같이 완전히 피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금융위기를 방지하.. 2023. 1. 30.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불안 금융기관의 안정 금융기관의 안정은 금융기관이 건전하여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금융기관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도산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일부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나 투자자가 동요하지 않고 여타 금융기관의 연쇄도산도 유발되지 않으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과정으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과 경제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다. 물론 대형은행이나 다수의 금융기관이 도산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023. 1. 30.
금융시스템의 기능과 종류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며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법규와 관행,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먼저 금융시장은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금융상품은 현재 혹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하는데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도 포함된다.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출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시장으로 자금의 대차거래는 아니지만 자금이 운용.. 2023. 1. 29.
은행권의 유통수명과 깨끗한 화폐 사용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화폐에도 수명이 존재한다. 한국은행에 납품된 제조화폐는 한국은행 공식 창구를 통해 발행되어 금융기관을 거쳐 개인, 사업자 등의 수중에 전달된다. 그리고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활발히 거래된 후 다시 금융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입금된다. 이후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를 사용 가능한 화폐와 손상되어 사용하기 부적합한 화폐로 분류한다. 그리고 손상화폐로 분류된 화폐는 폐기된다. 이때 화폐가 한국은행에서 처음 발행된 후 폐기될 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화폐의 유통수명이라 한다. 화폐 유통수명의 결정요인에는 화폐 소재의 내구성, 경제주체들의 화폐 사용습관 그리고 화폐의 사용빈도 등이 있다. 화폐 소재의 물리적 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화폐 사용습관이 개선되고 화폐가 거래에 .. 2023. 1. 29.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와 3만원 새 액면 발행 이슈 1950년 한국은행 설립부터 1953년 긴급통화조치 이전까지 1950년 한국은행 설립 후 당시 통용되던 화폐와 더불어 한국은행권을 유통하였으나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불법발행함에 따라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한국은행권으로 통화를 통일시켰다.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 통용되던 조선은행권(100圓, 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 주화) 등을 승계하고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22일에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1000圓권과 100圓권을 발행하여 조선은행권과 함께 통용시켰다. 전쟁 중에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불법으로 발행함에 따라 1950년 8월 28일 대통령긴급명령 「.. 2023. 1. 29.
한국은행의 국제금융협력과 국제금융기구와 교류협력 활동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주요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등 제반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실물 및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통합화 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협력기구는 물론 외국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협력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G-2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SEAN+3에 정부와 함께 참여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성장기반 확충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정책공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중앙은행협력기구와의 협력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혁신과 국제화.. 2023. 1. 28.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현황과 운영 목표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 외환보유액은 긴급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일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해외차입을 하지 못하여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고 외환시장에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사용한다.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지급능력이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신인도를 높여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적정 수준 및 보유비용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은 각 나라의 환율제도, 자본자유화 및 경.. 2023. 1. 28.
우리나라의 외환 제도와 정책과 외환 시장 그리고 환율 외환 및 국제금융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의 위탁업무로 나뉜다. 고유업무로서 외화자금의 보유와 운용,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외국의 중앙은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외화자금 차입 및 융자 등의 외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환율정책, 외화여수 신정책 및 외환포지션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상의 권한중 일부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위탁업무에는 대외 지급 및 자본거래 관련 신고 접수 등의 업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감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관리에.. 2023. 1. 27.
글로벌 금융규제 주요 이슈 2022년도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선정결과 FSB와 BCBS는 2022.11월 ‘2022년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하 ‘G-SIB’)을 선정·발표하였다. 지난해와 동일한 30개 은행을 선정하였으며 신규로 G-SIB에 포함된 은행은 없다. 다만 1개 은행(Bank of America)의 추가자본 부과 구간이 1단계 상승하였으며 2개 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BNP Paribas)의 추가자본 부과 구간이 각각 1단계씩 하락하였다. 금번에 G-SIB으로 선정된 은행은 2024.1월부터 5단계의 부과 구간에 따라 추가자본(1.0~3.5%)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FRB는 1997~2021년 중 발표된 108개국 중앙은행의 .. 2023. 1. 27.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헷갈리는 지원 정책 완벽 정리.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바뀌고 추가되고 헷갈리는 지원 정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동수당(95개월까지) + 양육수당(21년생까지), 영아수당(22년생부터), 부모급여(영아수당이 23년 업그레이드로 21년생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2023. 1. 23.
주택처분의무 폐지, 청약시 유의 사항 주택처분의무 폐지 기존에는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하는 경우 1 주택자가 주택 청약 시 주택처분 서약을 하면 청약이 가능했다. 주택처분 서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당첨된 주택에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매수자가 없어 청약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주택 처분 서약으로 당첨된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약 문턱을 낮춰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면서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했다. 정부의 1.3 대책으로 청약에 당첨.. 2023. 1. 22.
네스프레소 버츄오 플러스 빨간+초록 램프가 떠요. 디스케일링 방법 네스프레소 버츄오 플러스 빨간+초록 램프가 떠요. 네스프레소 오리지널을 사용할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버츄오 플러스를 사용하다 갑자기 빨간색 + 초록색 램프가 뜨면서 작동이 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 우리나라에선 괜찮지만 외국에서 만들어진 기계이다 보니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만들어져 물에 불순물이나 미네랄로 인해서 기계에 석회질이 쌓일 수 있고 그 석회질을 제거하기 위한 알림이였다. 석회질이 쌓이게 되면 물 온도와 커피 맛에 영향을 주고 기계의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디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한다. 디스케일링을 위한 제품이나 캡슐도 있고 디스케일링을 위한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식초를 이용할 수 도 있다. 식초를 사용할 경우는 5회 이상 헹궈준다. 한국에서는 용액을 쓰지 .. 2023. 1. 22.
부모급여 신청하고 월 최대 70만원 지원받자. 1.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 2023. 1. 20.
2023년 입학선물은? 교보문고 계묘년 새해맞이 기프트 카드로 새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교보문고 계묘년 새해맞이 기프트 카드 작년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교보문고 기프티 카드를 선물 받았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사고 싶은 책도 구매하고 아기자기한 문구들까지 구매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아이들 보며 이런 선물도 괜찮겠다 생각했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인들 아이에게 선물할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러 교보문고에 갔다. 2023년 계묘년 새해맞이 기프트 카드가 출시되어 할인등 이벤트를 하고 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아기 자기한 코튼 래빗즈 그림의 카드는 기존 기프트 카드와는 달리 매장전용 카드라 오프라인 사용만 가능하다. EVENT 1. 10% 할인 충전 3가지 카드 중 하나를 골라 3만 원 이상 충전을 하게 되면 10% 할인을 즉시 받을 수 있다. 1인 1일 최대 50만 원.. 2023. 1. 20.
보드게임 브리또를 던져라! (THROW THROW BURRITO) 보드게임 브리또를 던져라! THROW THROW BURRITO 이 게임은 반은 카드 게임이고 반은 피구 게임입니다. 피구공 대신 귀여운 브리또를 피해야 합니다. 게임의 속도가 빠른 만큼 게임 룰도 간단합니다. 플레이어는 2명~6명까지 가능합니다. 게임 가능 연령대는 7세 이상이고 게임 시간은 약 15분 걸립니다. 게임 준비 구성품 : 귀여운 폼 브리또 2개, 카드 120장, 토큰 7장, 마이너스 점수, FEAR ME, 게임설명서 브리또 한쌍을 테이블 위에 놓고 모든 사람이 브리또에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카드를 섞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15장의 카드를 받고 나머지 카드를 두 곳에 나누어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카드 5장을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하고 받은 15장의 카드를 다 사용하게 되면.. 2023. 1. 20.
보드게임 아그리콜라 (Agricola) 아그리콜라 Agricola 1670년경 중앙 유럽. 수세기 동안 맹위를 떨쳤던 역병이 마침내 극복되었다. 문명인 세상이 활기를 띠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소박한 목조 주택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밭을 갈고 파종하고 수확해 죽, 빵, 야채를 먹고 산다. 지난해의 기근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고기를 더 많이 먹도록 격려했다. 가장 부유한 선수가 이긴다. 잘 키운 가축들로 부를 축적한다. 구성품 목재 구성품(Wooden components) 백양 18마리 흑멧돼지 15마리 갈색 소 13마리 갈색 "목재" 건물 자원 토큰 30개 24개의 Ovurn "building resource 토큰 화이트 "리드" 빌딩 리소스 토큰 14개 검은 "돌" 건물 자원 토큰 16개 게임 보드(Game boards) .. 2023. 1. 20.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하자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1. 개편 내용(’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ㅇ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ㅇ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ㅇ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ㅇ 사업 수행 주체 개편.. 202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