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국제금융협력과 국제금융기구와 교류협력 활동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주요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등 제반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실물 및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통합화 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협력기구는 물론 외국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협력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G-2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SEAN+3에 정부와 함께 참여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성장기반 확충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정책공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중앙은행협력기구와의 협력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혁신과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협력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한국은행은 1966년 동남아 뉴질랜드 호주중앙은행기구(SEANZA, 2020년 폐지)에 가입한 이래 1990년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1년 동아시아 태평양 중앙은행기구 (EMEAP), 1997년 국제결제은행(BIS)에 각각 가입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들 기구의 회원 중앙은행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협력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기구가 개최하는 연차총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정책현안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들 기구와의 업무교섭, 이들 기구에의 출자 출연 및 기타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85조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정부대표 기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에 대해서는 정위원(Governor) 자격으로, 그 밖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는 대리위원(Alternate Governor)의 자격으로 국제금융기구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원화 및 외화자산의 임치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기구의 당좌예금계정 또는 별단예금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구가 국내에서 취득한 유가증권 등을 보관하고 있다.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 관련 국제회의체와의 협력

1990년대 후반에 신흥시장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국제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축소하고 자본시장 개방 등 세계화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더욱이 신흥시장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이슈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신흥시장국 및 국제기구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ASEAN+3, Manila Framework Group 등 여러 회의체가 신설되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이들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나라들과 위기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체제를 새롭게 개편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교류협력 활동

한국은행은 앞에서 설명한 국제협력 외에도 국제금융계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정책경험 공유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2013년부터 연수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던 중앙은행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를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의 주제별로 모듈화 하여 연간 4~6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 중앙은행 및 정부기관 직원 대상으로 이들 기관이 요청한 주제에 대하여 방문연수 프로그램(Study Visit Program)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 독일연방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스웨덴중앙은행, 헝가리중앙은행, 인도네시아은행 등 해외 중앙은행과의 정례협의회를 통해 아시아 및 유럽지역 중앙은행과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중앙은행과의 지식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여 2013년에는 정부 등과 공동으로 미얀마(정부와 공동), 방글라데시(UN과 공동), 캄보디아(ADB와 공동) 중앙은행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도 캄보디아(ADB)와 공동) 중앙은행 등에 통계 및 외화자산 운용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OECD 등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S P,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과의 연례협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서 활동하고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금융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할 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들의 정책, 제도 등의 정보를 교환하며 앞으로도 금융 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