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폐의 역사와 3만원 새 액면 발행 이슈

1950년 한국은행 설립부터 1953년 긴급통화조치 이전까지

1950년 한국은행 설립 후 당시 통용되던 화폐와 더불어 한국은행권을 유통하였으나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불법발행함에 따라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한국은행권으로 통화를 통일시켰다.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 통용되던 조선은행권(100圓, 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 주화) 등을 승계하고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22일에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1000圓권과 100圓권을 발행하여 조선은행권과 함께 통용시켰다. 전쟁 중에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불법으로 발행함에 따라 1950년 8월 28일 대통령긴급명령 「조선은행권 교환 및 유통에 관한 건」을 공표하고 1953년 1월 1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과 교환(1:1)토록 하고 100圓권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정지시켰다. 1952년 10월 10일에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새 액면인 500圓권과 新 1000圓권을 새로 발행하였다.

 

1953년 긴급통화조치부터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전까지

1953년 한국은행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권만을 법화로 인정하여 화폐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화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했다.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圓에서 한자환으로 변경(100圓 1 한자환) 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 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 액면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 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주화)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한자환' 표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1953년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발행된 화폐는 모두 은행권으로 1000 한자환권, 100 한자환권, 10 한자환권, 5 한자환권, 1 한자환권이며 1962년 긴급통화조치까지 도안이나 색깔 등이 바뀐 새로운 은행권이 몇 차례 발행되었다. 한편 전쟁의 시련을 극복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산업활동도 정상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1959년 화폐체계를 정비하고 화폐제조비 절감 및 소액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00 환화, 50 환화 및 10 환화 등 3종의 주화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1962년 긴급통화조치부터 1969년까지

기존 화폐와 액면은 동일하나 도안, 규격 등이 다른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는 경우 발행된 순서에 따라 그 분류명칭을 '原', '新', '改', '改甲' 순으로 부르던 것을 1993. 5. 1 이후부터는 1962년 3차 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화폐에 대해서 그 분류명칭을 '가', '나', '다', '라' 순으로 부르게 되었다. 1962년 새 정부는 긴급통화조치를 통해 기존의 '원(한자)'표시 화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으로 변경하고 소액거래를 위한 '전'단위를 사용하였다. 본 조치는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새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환 ' 표시 화폐를 '원' 표시로 변경(10 환 → 1원)하고 '환 '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 환화와 10 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소액거래 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 전권과 50 전권을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우리나라 화폐의 액면체계는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및 500원의 8종이 되었다. 이후 은행권은 도안 등을 바꾸어 몇 차례 같은 액면의 새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1966년 8월 16일에는 10 원화, 5 원화 및 1 원화 주화를 새로 발행하면서 그동안「주화의 통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1/10로 조정하여 예외적으로 통용시키던 10 환화와 50 환화를 대체하였다. 1962년 긴급통화조치는 경제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화폐사적 측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 표시의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1962년 긴급통화조치를 전후로 하여 이전의 화폐는 유통이 정지되어 법화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후의 화폐는 모두 법화로 인정된다.

 

1970년부터 1982년까지

1970년대는 우리나라 화폐가 현재의 액면체계를 형성한 시기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양한 고액 화폐가 발행되었다. 이후 화폐도안을 수정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 화폐가 현재의 액면체계를 갖추게 된 시기이다. 한국은행은 1970년 11월 30일에 100 원화, 1972년 12월 1일에는 50 원화를 발행하여 은행권을 주화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거래 단위가 높아져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1972년 7월 1일 5,000원권, 1973년 6월 12일에는 10,000원권을 발행하였으며 1975년 8월 14일에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액면인 1,000원권을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는 은행권이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및 500원권 4권 종이 되고 주화는 100 원화, 50 원화, 10 원화, 5 원화 및 1 원화의 5화 종이 되어 액면체계는 현재와 같은 「10,000원, 5,000원, 1,000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및 1원」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화폐도안을 수정하여 1977년 6월 1일에는 나 5,000원권을, 1979년 6월 15일에는 나 10,000원권을 새로 발행하였다.

 

1982년부터 2005년까지

1980년대는 현용화폐의 형태 완성 및 고급화가 이루어진 시기다. 화폐 간의 표기가 일관성 있게 통일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별기능 및 위조방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 이후는 현용화폐의 형태가 완성되고 고급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1982년 6월 12일에 액면 500원 은행권을 주화로 대체하고 1983년 1월 15일에는 주화 종류별로 다소 불일치되어 있던 앞 뒷면의 액면표시 및 숫자를 일정한 크기와 배열로 조정하고 앞면에 있던 한국은행 문자를 뒷면 하단에 넣고 뒷면 상단에 제 조 년도를 표시하는 등 액면 간 도안의 구성을 통일하여 100 원화, 50 원화, 10 원화, 5 원화 및 1 원화를 발행함으로써 현용주화를 완성하였다. 은행권은 1983년 6월 11일에 현용화폐인 나 1,000원권과 함께 다 5,000원권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8일에는 다 1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이때 발행된 다 5,000원권과 다 10,000원권은 규격, 색상, 재질 및 도안에 있어서 라 5,000원권 및 라 마 10,000원권과 차이가 거의 없다. 이후에 부분노출은선, 광간섭무늬, 미세문자, 요판잠상, 색변환잉크, 돌출은화 등 위조방지요소를 강화하면서 1994년 1월 20일에 라 10,000원권, 2000년 6월 19일에 마 10,000원권, 2002년 6월 12일에 라 5,000원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2006년 이후

2006년 이후는 첨단 위조방지장치 및 예술적 세련미가 가미된 시기다. 은행권에 각종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고 도안이 현대화되었으며 크기도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36년 만의 새로운 고액권인 50,000원권이 발행되었다. 2006년 이후는 은행권에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고 디자인 면에서도 예술적 세련미가 가미된 시기이다. 컴퓨터 관련 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위조지폐가 급증하고 정교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색변환잉크, 요판잠상 등 첨단 위조방지 적용을 더욱 확대하였다. 은행권의 크기가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되어 쓰기에 ;편리해졌으며 색상이 보다 밝고 화려해졌다. 문자와 숫자, 총재 직인, 점자 등 전체 도안 체제가 현대적 감각으로 대폭 바뀌었다. 소재면에 있어서는 과학, 미술, 사상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소재가 채택되고 참신한 바탕무늬가 사용되는 등 도안 이미지가 복합화되었다. 특히 오만 원권의 경우 도안인물로 여성(신사임당)을 채택하고 뒷면 도안을 세로 방향으로 디자인하여 다른 권종과 차별화하였다. 마 5,000원권은 2006년 1월 2일 발행되었으며, 바 10,000원권 및 다 1,000원권은 2007년 1월 22일에, 50,000원권은 2009년 6월 23일에 발행되었다.

 

3만 원권 새 액면 발행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세뱃돈 물가'마저 오르면서 연예인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글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5만 원권은 여러 경조사비의 기본 단위이다. 최근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밥을 먹고 와야 하는 결혼식의 경우 기본 단위가 1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명절에 쓰는 세뱃돈까지 부담이 되어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은 3년마다 연령별, 지역별 표본을 정해서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평소에는 현금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는 판단도 있어서 새 액면을 발행하자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조심스럽다고 한다. 새 액면을 초기 발행할 때의 제작 비용뿐만 아니라 ATM 등의 기기를 수정하고 대체하는 비용도 있다. 현금 사용 감소에 발행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