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환 제도와 정책과 외환 시장 그리고 환율

외환 및 국제금융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의 위탁업무로 나뉜다. 고유업무로서 외화자금의 보유와 운용,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외국의 중앙은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외화자금 차입 및 융자 등의 외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환율정책, 외화여수 신정책 및 외환포지션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상의 권한중 일부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위탁업무에는 대외 지급 및 자본거래 관련 신고 접수 등의 업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감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일부 건전성 규제 등이 있다.

 

외환제도

대외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외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외환시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외국환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각국은 통화 및 재정 정책, 환율의 유연성 제고 등과 함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직 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대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규제 관리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다. 「외국환거래법」은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고 있다.

외환정책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경제규모 및 대외개방 확대, 금융 및 외환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 등에 따라 규제 위주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199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와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면서 환율정책의 목표도 국제수지 흑자 달성보다는 환율의 변동성 완화 등 시장안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또한 국가 간 자본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외자유출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경제성장, 금융시장 발전 등 긍정적 효과가 커진 반면 통화팽창, 자산가격 급등, 환율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이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였다.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여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외환정보집중기관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외환정보를 집중 관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확충하여 긴급 시 대외지급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민간의 외환부족시 환율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시경제 안정, 외환보유액의 적정 관리 등 일차적인 위기방지 노력은 물론 경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동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두 차례에 걸쳐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금융협력 강화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외환시장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유통 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은 통화간 구매력 이전, 외환거래 청산, 국제수지 조정 등의 기능을 함
첫째, 외환시장은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케 한다. 가령 한 나라의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외환시장을 통하여 국내통화로 환전하면 외화로 가지고 있던 구매력이 국내통화로 바뀌게 된다.
둘째, 외환시장은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외환의 수요자인 수입업자나 외환의 공급자인 수출업자는 환율을 매개로 한 외환시장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대외결제 기능은 국가 간 무역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해 준다.
셋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데)한다. 이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은 환위험을 헤지 할 수 있다.
은행 간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은행이며,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대고객시장은 일종의 소매시장의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은행과 개인 및 기업 등 고객 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대고객 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포지션의 변동을 은행 간시장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고객시장과 은행 간시장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환율(exchange rate)이란

외국 통화 한 단위를 받기 위해 자국 통화를 몇 단위 지불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말한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각국의 물가 수준, 생산성 등 경제여건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해당국가와 상대국의 물가 수준, 물가 수준 변동을 들 수 있다. 통화가치는 재화, 서비스, 자본 등에 대한 구매력의 척도이므로 결국 환율은 상대 물가 수준으로 가늠되는 상대적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 생산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나라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향상(악화)될 경우 자국통화는 절상(절하)된다. 이는 생산성이 개선될 경우 재화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어 더 싼 값에 재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고 통화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외거래, 거시경제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대외거래 결과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므로 환율은 하락하고,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여 외환의 초과수요가 지속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통화공급이 감소하여 외국의 통화량에 변화가 없다면 원화의 상대적인 공급이 줄어들어 환율이 하락(원화절상)한다. 단기적으로 환율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나 주변국의 환율 변동, 각종 뉴스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첫째, 시장참가자들의 환율에 대한 기대가 변하게 되면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인 거래에 의해 실제 환율의 변동이 초래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시장참가자가 환율상승을 예상할 경우 환율이 오르기 전에 미리 외환을 매입하면 이익 볼 수 있으므로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실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둘째,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변동은 자국 통화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나라의 통화가 절하될 경우 자국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해 외환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기대가 형성되어 자국의 통화도 절하된다. 셋째, 각종 뉴스도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변화를 통해 단기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례로 2010년 5월 천안함 침몰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자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넷째, 은행의 외환포지션 변동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의 외환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이 매도초과(외화부채 > 외화자산) 혹은 매입초과(외화부채 < 외화자산)의 한 방향으로 크게 노출될 경우 포지션조정을 위한 거래가 일어나고 그 결과 환율이 변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이 큰 폭의 매도초과를 보일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현물환을 매입함으로써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금융시장의 변화로 해외 금융 상품에 투자하거나 직구등 외환거래가 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해 해외 주식 직접투자도 쉬워지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어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규모에 맞게 외환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