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규제 주요 이슈

2022년도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선정결과
FSB와 BCBS는 2022.11월 ‘2022년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하 ‘G-SIB’)을 선정·발표하였다. 지난해와 동일한

30개 은행을 선정하였으며 신규로 G-SIB에 포함된 은행은 없다. 다만 1개 은행(Bank of America)의 추가자본 부과 구간이 1단계 상승하였으며 2개 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BNP Paribas)의 추가자본 부과 구간이 각각 1단계씩 하락하였다. 금번에 G-SIB으로 선정된 은행은 2024.1월부터 5단계의 부과 구간에 따라 추가자본(1.0~3.5%)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FRB는 1997~2021년 중 발표된 108개국 중앙은행의 약 17,000개 연설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커뮤니케이션 주제와 표현방식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금융안정 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설의 빈도가 상당한 가운데, 기후 변화-금융안정-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관계까지 나아간 연설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이 기후 관련 주제를 언급할 때 여타 주제들에 비해 모호한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후변화 측정의 어려움과 기후변화가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일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중앙은행의 기후대응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명료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국가별 기후 시나리오 분석
FSB와 NGFS는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평가하는 각국 금융당국(36개국의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였다. 서베이 결과, 기후 리스크가 작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각국 국내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일부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동 분석은 2차 효과, 잠재적 외부성 등 반영하지 못하는 등 기후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향후 낮은 데이터 가용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등 데이터 격차(data gaps)의 해소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의 선결 과제이며, 국가 간 데이터 접근성 또한 기후변화 충격의 국가 간 파급효과 분석에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NGFS, 제3차 기후변화 시나리오 발표
NGFS는 2022.9월 ’ 2050 탄소중립‘ 등 최신 기후정책을 반영한 국가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동 시나리오에는 ① 기후정책 도입에 따른 저탄소경제 전환시나리오와 ② 온도상승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가 주요하게 포함되었다. 전환 리스크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이 2050년경 톤당 730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021년 12.3℃ 수준인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가 2100년경 13.7~16.0℃까지 큰 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처럼 NGFS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국가별 전환 및 물리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비은행금융중개(NBFI)의 복원력 강화 방안 
FSB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기존 작업의 주요 시사점을 종합 정리하고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제안하였다. FSB는 지난 저금리 기조하에서 NBFI의 ‘유동성 불균형(liquidity imbalances) 축적요인 및 확산경로’를 ① 유동성 수
요, ② 유동성 공급, ③ 스트레스 발생 시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식별하고, NBFI의 복원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① 유동성 수요 급증 억제 방안, ② 유동성 공급여력 확충 방안, ③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BCBS 은행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최종)
BCBS는 2019년 말 발표한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따라 기존의 바젤Ⅲ 규제체계 안에서 암호자산 관련 신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제안은 ① 최소 자기 자본 규제(Pillar1), ② 非리스크 기반 규제(레버리지비율, 거액익스포저 및 유동성 리스크 규제 등), ③ 감독기관 감시(Pillar2), ④ 공시 의무(Pillar3) 등을 기본 틀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암호자산 유형별(그룹 1·2)로 차등적 규제를 적용한다. BCBS가 규정한 4개 분류 요건을 충족한 그룹 1 암호자산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바젤Ⅲ 체계상의 기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그룹 2 암호자산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그룹 1 암호자산 대비 높은 리스크를 반영하여 한층 보수적인 자본규제를 적용한다. BCBS는 동 규제안의 이행 시기를 2025.1.1일로 설정하였다.

 

캐나다의 암호자산 현황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6년부터 매년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자산에 대한 설문조사 Bit coin Omnibus Surveys, BTCOS)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암호자산 보유 비율은 2020년 5%에서 2021년 13%
로 큰 폭 증가하였다. 과거의 비트코인 보유자는 비트코인을 주로 결제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금번 조사 결과 팬데믹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한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투자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 기간 중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자산 규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암호자산 관련 기업의 활발한 상업적 홍보 등이 뒷받침되어 캐나다 국민의 암호자산 노출도 증가하였다.

 

탄소세 도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탄소 중심 경제를 탄소중립 경제로 바꾸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가져올 변화의 시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 국제 변화에 맞춰 환경 관련 세금제도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도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