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제42 우리나라의 외환 제도와 정책과 외환 시장 그리고 환율 외환 및 국제금융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의 위탁업무로 나뉜다. 고유업무로서 외화자금의 보유와 운용,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외국의 중앙은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외화자금 차입 및 융자 등의 외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환율정책, 외화여수 신정책 및 외환포지션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상의 권한중 일부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위탁업무에는 대외 지급 및 자본거래 관련 신고 접수 등의 업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감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관리에.. 2023. 1. 27. 글로벌 금융규제 주요 이슈 2022년도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선정결과 FSB와 BCBS는 2022.11월 ‘2022년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하 ‘G-SIB’)을 선정·발표하였다. 지난해와 동일한 30개 은행을 선정하였으며 신규로 G-SIB에 포함된 은행은 없다. 다만 1개 은행(Bank of America)의 추가자본 부과 구간이 1단계 상승하였으며 2개 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BNP Paribas)의 추가자본 부과 구간이 각각 1단계씩 하락하였다. 금번에 G-SIB으로 선정된 은행은 2024.1월부터 5단계의 부과 구간에 따라 추가자본(1.0~3.5%)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FRB는 1997~2021년 중 발표된 108개국 중앙은행의 .. 2023. 1. 27.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헷갈리는 지원 정책 완벽 정리.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바뀌고 추가되고 헷갈리는 지원 정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동수당(95개월까지) + 양육수당(21년생까지), 영아수당(22년생부터), 부모급여(영아수당이 23년 업그레이드로 21년생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2023. 1. 23. 주택처분의무 폐지, 청약시 유의 사항 주택처분의무 폐지 기존에는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하는 경우 1 주택자가 주택 청약 시 주택처분 서약을 하면 청약이 가능했다. 주택처분 서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당첨된 주택에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매수자가 없어 청약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주택 처분 서약으로 당첨된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약 문턱을 낮춰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면서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했다. 정부의 1.3 대책으로 청약에 당첨.. 2023. 1. 22. 부모급여 신청하고 월 최대 70만원 지원받자. 1.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 2023. 1. 20.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하자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1. 개편 내용(’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ㅇ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ㅇ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ㅇ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ㅇ 사업 수행 주체 개편.. 2023. 1. 20.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