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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42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불안 금융기관의 안정 금융기관의 안정은 금융기관이 건전하여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금융기관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도산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일부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나 투자자가 동요하지 않고 여타 금융기관의 연쇄도산도 유발되지 않으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과정으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과 경제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다. 물론 대형은행이나 다수의 금융기관이 도산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023. 1. 30.
금융시스템의 기능과 종류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며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법규와 관행,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먼저 금융시장은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금융상품은 현재 혹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하는데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도 포함된다.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출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시장으로 자금의 대차거래는 아니지만 자금이 운용.. 2023. 1. 29.
은행권의 유통수명과 깨끗한 화폐 사용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화폐에도 수명이 존재한다. 한국은행에 납품된 제조화폐는 한국은행 공식 창구를 통해 발행되어 금융기관을 거쳐 개인, 사업자 등의 수중에 전달된다. 그리고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활발히 거래된 후 다시 금융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입금된다. 이후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를 사용 가능한 화폐와 손상되어 사용하기 부적합한 화폐로 분류한다. 그리고 손상화폐로 분류된 화폐는 폐기된다. 이때 화폐가 한국은행에서 처음 발행된 후 폐기될 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화폐의 유통수명이라 한다. 화폐 유통수명의 결정요인에는 화폐 소재의 내구성, 경제주체들의 화폐 사용습관 그리고 화폐의 사용빈도 등이 있다. 화폐 소재의 물리적 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화폐 사용습관이 개선되고 화폐가 거래에 .. 2023. 1. 29.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와 3만원 새 액면 발행 이슈 1950년 한국은행 설립부터 1953년 긴급통화조치 이전까지 1950년 한국은행 설립 후 당시 통용되던 화폐와 더불어 한국은행권을 유통하였으나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불법발행함에 따라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한국은행권으로 통화를 통일시켰다.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 통용되던 조선은행권(100圓, 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 주화) 등을 승계하고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22일에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1000圓권과 100圓권을 발행하여 조선은행권과 함께 통용시켰다. 전쟁 중에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불법으로 발행함에 따라 1950년 8월 28일 대통령긴급명령 「.. 2023. 1. 29.
한국은행의 국제금융협력과 국제금융기구와 교류협력 활동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주요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등 제반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실물 및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통합화 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협력기구는 물론 외국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협력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G-2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SEAN+3에 정부와 함께 참여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성장기반 확충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정책공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중앙은행협력기구와의 협력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혁신과 국제화.. 2023. 1. 28.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현황과 운영 목표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 외환보유액은 긴급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일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해외차입을 하지 못하여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고 외환시장에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사용한다.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지급능력이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신인도를 높여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적정 수준 및 보유비용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은 각 나라의 환율제도, 자본자유화 및 경.. 202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