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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40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중소기업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기본체계는 한국은행의 자금공급과 일반예금자의 예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금 지원제도,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기술형 창업기업대출 등의 취급실적을 토대로 금융기관별로 저리자금을 배정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및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도 등의 운용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공.. 2023. 2. 4.
한국은행의 FSB와 BCBS에서의 활동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의 회원으로서 금융규제 관련 국제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FSB 및 BCBS 참여를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금융규제의 내용과 쟁점사항을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FSB 및 BCBS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FSB 총회, BCBS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 설립목적 및 활동영역 FSB는 금융위기 예방 및 대처방안 연구, 국제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대한 국제협력 등을 위해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제의.. 2023. 2. 3.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와 정책 대응 방향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민간신용 수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증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내외 금리상승 기조 지속, 자산가격 하락, 환율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금년 하반기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우리 금융시스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금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점검하였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간의 가파른 신용축적, 자산가격 고평가 등의 금융불균형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금리상승이 대외 불확실성 증대,.. 2023. 2. 3.
금융시장 안정 상황과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안정 상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금융시장에서 안정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우발적인 신용사건이 가세하며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일부 제약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가 금년 10월 위기단계(임계치 22)까지 상승하였으나, 11월 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조치 이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다. 반면,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약화 등으로 그동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면서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은 다소 .. 2023. 2. 2.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의 개념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어음, 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한다. 정부도 재정지출을 집행하거나 개인,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수표, 계좌이체 등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 2023. 2. 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간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증권매매는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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