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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42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의 개념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어음, 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한다. 정부도 재정지출을 집행하거나 개인,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수표, 계좌이체 등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 2023. 2. 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간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증권매매는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2023. 2. 1.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통화정책의 실제운영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준금리 결정 과정을 통해 통화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기준금리 결정, 즉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일자는 연간 단위로 미리 정하고 있다. 다만,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기준금리 결정회의(본회의) 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이전 주(週)부터 한국은행 주요 부서 실무진의 각종 비공식 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 전일에는 ‘동향보고회의’가 열린다. 이 동향보고회의에서 한국은행의 주요 부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에게 .. 2023. 2. 1.
최근 ELB·DLB 발행 증가 배경 및 레고랜드 사태 영향 및 전망 동향 2022년 하반기 중 증권사 원금비보장상품인 ELS , DLS의 발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금보장상품인 ELB , DLB*는 예년 대비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 * ELB(Equity-Linked Bond) , DLB(Derivatives-Linked Bond)는 원금은 보장되고 이자만 기초자산(ELB는 주가, DLB는 주가 외 금리, 환율 등) 가격변동과 연계되는 채무증권이며, 실무적으로 원금보장 파생결합증권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ELS , DLS는 파생결합증권 규제 강화, 중위험, 중수익상품 투자 메리트 저하, 조기상환 지연 등으로 대체로 발행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파생결합사채 ELB , DLB는 수년간 40조 원대 초반의 잔고를 유지해 왔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만기도래분을 상회하는.. 2023. 1. 31.
금융 불균형 확대 방지 정책수단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유도(Moral Suasion) 정책당국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시장 참가자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우에 일정한 의사표시나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경제주체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거나 동 기관에 대해 신용을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한 경영상황 자료의 공표를 통해 이러한 행태가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하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책당국의 신뢰성과 위상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제공한 정보나 의견을 시장 참가자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 2023. 1. 31.
금융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 정비와 금융시스템 평가 금융시스템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 실물경제에 걸쳐 광범위한 만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도 다양하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은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금융위기 발생 전의 예방적 선제적 정책과 금융위기 발생 후의 위기관리 및 치유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물론 금융위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해 보면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및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금융위기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즉 금융위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오염이나 실업과 같이 완전히 피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금융위기를 방지하..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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