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FSB와 BCBS에서의 활동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의 회원으로서 금융규제 관련 국제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FSB 및 BCBS 참여를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금융규제의 내용과 쟁점사항을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FSB 및 BCBS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FSB 총회, BCBS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 설립목적 및 활동영역

FSB는 금융위기 예방 및 대처방안 연구, 국제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대한 국제협력 등을 위해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제의로 1999년에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이 모태이다. 당초 G7 국가, 호주 등 12개 회원국 및 IMF, BCBS 등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었으나 2009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국가 및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각국 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 등이 금융안정위원회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FSB는 각국 금융당국과 국제적 기준제정자들이 회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폭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파악,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Shadow Banking 감시 및 규제 등이 주로 논의되는 주제이다.

 

FSB에서 한국은행의 활동

한국은행은 2009년 3월 회원기관으로 가입한 이후 FSB 총회,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 취약성평가상임위 산하 실무그룹 등에 참석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필요성 및 주요 방안을 제안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설립목적 및 활동영역

BCBS는 은행 규제, 감독기준 개발 및 국제협력 증대를 위해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1974년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이후 회원국이 확대되어 현재는 27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CBS는 주로 은행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10년 발표한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규제」의 국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의 위험관리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시장리스크 측정 체계 및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규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밖에 전 세계적으로 은행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BCBS에서 한국은행의 활동

한국은행은 2009년 3월 회원기관으로 가입한 이후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 바젤위원회, 정책개발소위 회의 등에 참석하여 회원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동성규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규제 등 금융규제 개혁과제에 우리나라와 신흥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특수은행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업무만 알고 있었는데 국내의 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각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활동을 알아보았다. 여기에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고용안정까지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넣으면 장기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