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상황과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안정 상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금융시장에서 안정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우발적인 신용사건이 가세하며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일부 제약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가 금년 10월 위기단계(임계치 22)까지 상승하였으나, 11월 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조치 이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다. 반면,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약화 등으로 그동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면서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복원력도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은행부문의 양호한 건전성과 복원력에 힘입어 금융기관 전반은 대체로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금융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부문별 상황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 되었으나 기업신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도 매출 회복, 금융지원조치 등에 힘입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부동산경기 양상 등에 따라 취약 가계,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산시장은 가격변수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큰 폭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주가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였다.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조치와 금융권의 자구노력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급격하게 확대된 가운데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미분양주택도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금융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을 보면 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증가, 은행 정기예금으로의 시중자금 유입 현상 등으로 자산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가격 하락,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 등으로 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다. 자본유출입 상황을 보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순 유입이 이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달러 강세 등으로 유입규모는 축소되었다. 채권투자자금은 차익거래유인 확대 등으로 소폭 순 유입되었으나, 주식투자자금은 순 유출되었다.

 

금융시스템 복원력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은행의 양호한 손실흡수 및 유동성 대응 능력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도 대부분 업권에서 자본비율이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상태이나,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성수신에 의존하는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다소 높아진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기타 금융기관의 외화증권 투자 축소 등으로 순대외채권이 감소하는 등 상반기에 비해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으나 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전 경험으로 복원력이 있지만 민간부채가 심각해져 금융불안지수도 높아지고 있고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 걱정된다. 민간 부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