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회와 도전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중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기조로 인하여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및 한일 갈등에 따라 IT를 뒤잇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써 바이오산업과 소재, 부품, 장비가 성장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기회 요인이다. 미국의 대중관세, 중국의 임금 상승, 디지털화 및 정부의 유인책 등으로 리쇼어링 가능성이 증대하고 실제로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각오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산업 가치 사슬 국산화도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현재 IT와 같이 사이클이 짧은 단주기 기술 중심에서 바이오와 같은 사이클이 긴 기술에 기반한 산업 중심으로 국가혁신체계를 전화하여야 한다. 단주기 산업은 중국과 같은 후발자에게 추격당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고 추격당하기 어려운 장주기 산업으로  바뀌어야 오래 버티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서, 한국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선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산업 분야이다. 아직은 이런 기술의 융복합도 면에서 독일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은 수중이 매우 낮은 면이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기존 강점인 IT기술과 다른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융합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있어 배우 중요해 길 것이다. 

 

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기계산업이 전자 산업화가 된 초격차산업으로 발돋움한 스마트 선박이 대표적이다. 스마트 선박이랑 선박 내 모든 설비를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하는 선박으로 조선 기술에 자율운항 제어시스템, 선박 자동식별 장치, 위성 통신망 선박 원격 제어 같은 최첨단 정보 기술이 합쳐진 것이다. 

 

향후 산업계의 핵심 화두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융복합화, 즉 합종연횡이 될 것이다. 한국의 주력산업과 기업은 이제 종적 통합을 넘어서 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횡적 혁신이 필요하다. 과거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내부 자원에 의존하는 유기적 성장을 꾀했다면, 앞으로는 기술 융복합 등을 위해 외부와의 연계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이 중요해질 것이다. 

 

높은 독창성과 다각화 수준으로 보다 장주기 기술로 더 들어가야 하고, 과도한 집중도를 낮추는 한편, 다양한 기술 분야에 진출하는 다각화를 더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은 금융시장의 토스 같은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으로 낙관적인 전망이다. 금융은 국내 서비스업 중  가장 취약한 부문 중 하나로,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많은 규제로 인해 선진국과 경쟁력 차이도 매우 큰 부분이다. 지금도 공용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서등 인증서 종류도 많고 인증서마다 다운로드하거나 갱신기간등이 다르고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다.  예전에 액티브 x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용을 개발한 공인인증서는 결국 세계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되었다. 토스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규제를 뛰어넘었다. 그 뒤를 카카오뱅크 등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시장을 흔들고 점령해가고 있다. 편하게 쓸 수 있고 수수료 면제등 오프라인 점포는 없지만 쉽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