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독과점 이용해 약탈적 영업에 대한 이슈

독과점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경우)인 독과점과,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 (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 퍼센트를 차지하는 경우)의 과점을 합친 용어로써, 경쟁이 결여된 시장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일 경우에는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상의 결과가 아니라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으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은행 현황

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제1, 2, 3 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1 금융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특수은행은 정부계 은행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이 대표적이고 이외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주식회사 케이뱅크, 중소기업은행, 토스뱅크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있다. 

여기에 은행법 적용은 받지 않으나 금융기관 인허가를 등록을 해야 하는 2 금융권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과 조합수협, 신협, 그리고 저축은행이 있다.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금리가 상승할 때 예금을 끌어 오기 위해서 수신 경쟁이 치열했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은행의 수신 금리가 올라가고 시중은행과 예금 금리 경쟁을 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의 속앓이가 심해졌었다. 금리 경쟁이 치열해 1 금융권의 금리와 2 금융권의 금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조금 더 안전한 1 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예대마진

예대마진이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를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순이자(수취이자-지급이자)에서 예대업무 취급에 따른 인적, 물적경비, 대출자산 부실화에 따른 대출원금의 손실(대손비용),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예금보험료 및 교육세 등 준조세적 성격의 비용을 차감한 개념이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항상 높다. 이는 은행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적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

최근 금리가 올랐던 건 2022년 5월부터 미국 금리 '빅스텝'의 영향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금리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은행이 많아지면 최근 점포가 많이 줄어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은행 접근성은 좋아질 것 같다. 하지만 은행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부실도 생길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 중소 은행들의 과당 경쟁에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경쟁이 심해져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면 국민 경제도 타격이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