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의 개념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어음, 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한다. 정부도 재정지출을 집행하거나 개인,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수표, 계좌이체 등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도, 매달 자동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요금을 내는 것도 모두 지급결제의 예이다. 지급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지급수단은 현금(화폐)이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써 그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의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소액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에는 현금 대신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이 사용된다. 이러한 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급수단이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과정을 거쳐 자신의 예금으로 전환되고 언제든지 손쉽게 현금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진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서로 주고받을 채권,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 간에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및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금융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서 지급수단, 참여기관, 전산시스템, 업무처리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음, 수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서 종이로 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있다.

 

참여기관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자금이체 등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현금화될 때까지의 지급결제과정에는 청산 및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와 같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청산기관은 고객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이다. 결제기관은 청산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금액 내역을 송부받아 그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결제기관(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 간에 이체시킴으로써 모든 지급결제과정을 마무리하는 기관이다.

 

지급결제는 결제되는 자금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와 거액결제로 구분된다. 소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적은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주로 발생한다. 거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큰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과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적은 반면 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건별로 결제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보통 1일)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액결제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큰 반면 건수는 적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건별로 거래 금액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삼성페이를 편하게 이용하다 스마트폰을 애플로 바꾸니 다른 간편 결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결제가 어려워 너무 불편했었다. 작년부터 애플페이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기다렸는데 드디어 확정되었다고 한다.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