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리스크 평가와 정책 대응 방향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민간신용 수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증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내외 금리상승 기조 지속, 자산가격 하락, 환율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금년 하반기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우리 금융시스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금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점검하였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간의 가파른 신용축적, 자산가격 고평가 등의 금융불균형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금리상승이 대외 불확실성 증대, 은행채, 한전채의 기업 신용채권 수요 구축, 우발적 신용사건에 따른 신용경계감 확산 등과 맞물리면서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민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취약 가계,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의 부실위험이 더욱 증대되는 모습이다. 향후, 금리상승 과정에서 자산가격 하락 및 경기둔화가 함께 나타나더라도 금융기관은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산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자본비율이 규제 수준을 하회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부동산 기업금융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및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이 확대된 데다, PF대출 유동화로 부동산 PF 사업과 자본시장 간 연계성도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부동산 관련 금융의 취약성이 증대되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경기 둔화 흐름이 우발적 신용사건과 맞물리면서 PF유동화증권의 신규 발행 및 차환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PF유동화증권에 대한 매입보증을 제공한 증권회사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다. 부동산 기업금융의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부동산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기업금융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 자본여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 한편 과거에 비해 환율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그 영향력도 커졌다. 최근 환율 상승이 외화자금시장, 채권시장,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 환율 급등기에 비해 커졌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외화위험가중자산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총자본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은 환헷지 비용 상승, 외환파생거래 및 외화 RP거래에서의 추가 증거금 납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은 그간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 하락 압력을 충분히 감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향후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금융기관 및 자금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응 방향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아닌 시장의 유동성 사정 악화 등의 위험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지적인 유동성 경색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통화정책 기조와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미시적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도 금융시스템 내 원활한 자금순환 및 신용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금리 상승 및 경기둔화 흐름에 대비하여 민간부채에 대한 관리 노력도 유지되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을 제한하는 가운데, 가계, 자영업자 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차주의 대출 상환을 유도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등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제고해야 한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비상유동성 조달 채널을 확충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확충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은행의 경우 신용 리스크 과소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위험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재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리스크가 은행을 통해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외화유동성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암호자산시장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암호자산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를 바라보고 경제 회복 흐름에 맞춰 정상화 수준으로 가고, 부문별로 회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재정정책을 쓰는 게 적절해 보인다. 정부가 한국 경제에 기술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 환경과 시장을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국민들이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바꾸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